중대재해처벌법 민형사소송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여러가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첫 사례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실제로 나올 처벌 수위에 따라 법인들이 대비를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때에 벌금형 정도를 내려왔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위험 방지 의무와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안전 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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