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으로 사람 때리면 무죄일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입니다. 세간에 법전, 전공서적은 흉기에 포함되지 않아 호신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생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진짜로 법전으로 사람을 때리면 무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흉기에 대하여 흉기란, 살상으로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용법상 사람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란 것이 흉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흉기로 보지 않는 것은 맞으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폭행이 꼭 사람의 신체에 대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자리에서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도 폭행입니다. 책을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것도 충분히 위협이 되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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