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입건 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겨울철에는 사람들 옷이 두꺼워지면서 노출이 적은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의 경우 계절에 따라 범죄 발생빈도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높은 수치로 유행하는 이유는 화장실 몰카와 같이 계절이나 노출도와 상관없이 있는 기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며, 유포까지 했다면 인터넷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일어나선 안되는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한 것이든, 협박을 위해 찍어 둔 것이든, 추억용으로 찍은 것이든,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범죄가 됩니다. 행위에 비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몰카범죄, 불법촬영 범죄는 갈수록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범죄 유죄 확정시에 보안처분을 ...

원문링크 : 화장실몰카, 입건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