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술을 빼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목도모, 회식자리 등에서도 계속 술자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과가 아니라 경찰이나 고소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로는 폭행, 특수폭행, 성희롱이나 성추행, 준강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성 간에 일어나는 범죄로는 성범죄가 주를 이릅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 간의 행위이니 경하게 처벌하거나, 혹은 연인 간의 행위라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일도 있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경한 처벌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으로 결코 경하게만 처벌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에게 스킨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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