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필요한 이유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관해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강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병행 적용되어 형벌 책임이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적용 사고, 처벌 약할까 산안법이 적용되는 사고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에 선고된 판례를 보았을 때 산안법만 적용되는 사고도 이제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졌는데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하여 넘겨진 사고에 대하여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최종 징역형으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발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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