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인 찾고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7월부터 '통행우선권'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으로 다녀도 괜찮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였고, 길을 다니면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운전자들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무조건 서행,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길을 비켜서지 않는다고 클락션을 울리는 등의 행위는 위협운전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먼저라는 인식이 아직 없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는 일이 왕왕 있는데요. 그러나 바뀐 법을 잘 숙지하여 적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늘어나는 교통사고 집마다 소유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이 없다보니 자동차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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