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났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새벽에 서울에서 미사일 경보가 울렸었습니다. 경보를 받고 차를 몰고 떠난 사람도 있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잠깐 통신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대피소로 이동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피소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어도, 사람이 없어도, 스쿨존에서의 속도는 여전히 지켜야 할 텐데요. 새벽 중에는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이 더 어렵기도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나는 일이 많습니다. 새벽 중에 사람이 없을 것을 믿고 과속을 하는 일도 있으며 술 몇 잔을 마시고 쉽게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형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금일 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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