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에 처벌 면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로 5~49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 유예가 유지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이나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하는데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규모의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24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라서 확대 적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확대적용 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사업주와 법인 전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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