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은 금전 요소가 큰 민사책임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자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큰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에 들어놓아도 형사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만흣ㅂ니다.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중과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귀책사유가 큰 교통사고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법안을 살펴본다면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아래 12가지가 1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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