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교통사고,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요.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설치된 곳은 많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빨간 신호등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일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차고가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 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지못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으며, 우회전 단속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안전사고가 20% 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 외에도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교통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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