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싸우면 명예훼손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하는 모욕이 아니라 당사자가 특정될만한 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싸움으로 번지면 욱하는 마음에 상대의 비밀을 까발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명예훼손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명예훼손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술자리에서 당사자가 누군지 알 만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진실을 알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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