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형사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들이 직접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들로 공무원이 기절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달부터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보디캠)를 운영하거나 안전 요원 배치, 안전가림막, CCTV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캠은 현장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을한다고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보디캠을 촬영하겠다고 고지를 한 후부터 더 난폭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선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공무원 폭행에 대하여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폭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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