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 대응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입소문보다는 비대면으로 인터넷 후기 등을 통하여 사람들이 음식점을 고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의 발달로 유명인들의 홍보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블로그에 후기를 나쁘게 올리겠다고 하여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매출을 낮추고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평가를 진실하게 나쁘게 적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말리는 행동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막는 행동 등은 법적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죄로 인정될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나 전자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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