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쉽게 생각했다가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벼운 범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저지른 일도 엮였을때 범죄로 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넘어갈 법한 일' 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사기 판결까지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최신 판례로 보자면 매장에서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요. 매장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피고인이 습득하여 절취한 것이 사기죄로 본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과 피고인의 지갑의 외견이 상당히 달라서 헷갈리기 어려웠던 것,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지갑에 있는 돈으로 값을 치룬 것을 보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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