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형사처벌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 외부적인 명예도 평가되기 때문에 범위가 폭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모욕은 어떤 표현이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두 개념에 대한 차이와, 형사처벌 위험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공통점과 차이점 둘의 공통점은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서 모욕/명예훼손이 행해져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공통으로 합니다. 모욕죄는 추가로 사회적 인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위 조건에 추가로 고의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둘은 상당히 비슷해보이지만 예시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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