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도 처벌대상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여행지 숙소에 몰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핸드폰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가락을 거울에 댔을 때 간격이 있게 보이는지,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을때 반가되는 반짝이는 렌즈가 있는지, 기본카메라로 움직였을 때 화면에 깜빡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적발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발달한 만큼 영상촬영이나 사진을 찍는게 용이해져서 주변에서 핸드폰을 들어 사람쪽으로 기울이고 있으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거나 적발되면 높은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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