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필요하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 휴지로 구멍을 막는 등의 일이 생기는 것이 공론화 되면서 범죄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몰래카메라를 찍는 게 얼마나 쉬운 지 확인해보겠다면서 기자가 직접 핸드폰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여서 한 번 정도 쉽게 저질러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도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상,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넘어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터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범죄까지 되겠냐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벼운 인식이 비판받아 이제는 중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죄는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얼굴을 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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