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선임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만남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으로 익명을 방패 삼아 남에게 비방을 하는 '사이버 불링'이 늘어났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보욕으로 입건된 사건은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118%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과거에는 가수, 연예인 등에 자주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이나 학교폭력의 일환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처벌 요건은 사이버불링,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특정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가 거기에 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 발언이 다른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치부 등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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