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얼마부터 처벌받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외에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나요? 누군가에겐 '차라리 돈으로 주지'라고 느껴지는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여 중고로 팔아 현금화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복지포인트로 구매를 한 물건을 되파는 것이 횡령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소유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유 물건을 처분한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맡겨둔 물건을 파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본인이 구매를 하더라도 되팔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닐수도 있어 최근 주류업체 이사로 있는 A씨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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