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밖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겨울보단 날이 풀리는 봄에 음주운전 비율이 급등합니다. 이때 가해 차량이 흥분하여 경찰관을 차로 치거나 매달고 운전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일을 일으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례로는 최근에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하차요구를 받은 30대가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급출발을 하였던 점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보아 양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차량과 관련하여 단속 등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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