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늦은 밤만 되더라도 만취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취하거나 상대가 만취하여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대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수폭행 성립요건과 고소고발에 따른 처벌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수폭행과 폭행, 그 차이는 폭행과 특수폭행은 가해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260조에 따라 가해자가 상대방을 공격해 입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일반 폭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휘두른 상황을 뜻합니다. 폭행과 특수폭행, 상해와 특수상해는 형사 사건에서 많이 경합을 하는데요.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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