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판결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위헌성 논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이 최종 기각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청을 하였으나 '모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보건확보의무에 대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로 명확한 규제는 어려운 것으로 반박했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처벌의 과도함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었던 사건에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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