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적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과거에 지적을 받았던 사안에서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 굉장히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유해요인들을 관리해왔으며,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에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 2)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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