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시 처벌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사기죄 적용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전국 유사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주요 건축업자 외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을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나머지 9명에게 징역 4~1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 요약 N씨는 2009년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 매입 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짓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 대출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렇게지은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보유주택을 2708채까지 늘렸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이자를 내지 못하게 됐고 고정지출 비용만 매달 17억원에 달해 담보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쓰게 되어 N씨는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챘고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기죄 판단의 근거는 N씨는 등기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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