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위기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에 자신이 찍히는 게 달갑지 않은 요즘입니다. 전에는 그냥 찍히든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셔터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몰래 찍었다면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몰카범죄로 인해 사람들의 예민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잘못 누른 셔터 한 번으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잘 호소하면 끝날 줄 알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벌금을 물거나 징역까지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핸드폰 기능 중에 촬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도 너무 용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우발적으로, 진짜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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