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고소 당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무고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성범죄 분야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죄가 없는데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신고나 기소 등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사건에 착수하는 공무원들의 노동력이나 시간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범죄 고소 또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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