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는데, 촉법소년이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편의점 점주를 때리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니 신고해보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학생이었던 a씨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벗어나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만14세의 아이들이 더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잡고 보니 촉법소년인 상황도 발견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끝나게 되는데요. 법무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년법과 형법을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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