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여행지나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인식되어야 사람들이 마음 편히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늘어난 불법촬영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자기쪽으로 향하는 것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범죄까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갈수록 강한 형량을 선고하고있는데요. 불법촬영 행위 예시 사진입니다.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촬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지, 그 과정에서 동의가 없었는지 입니다. 찍은 신체부위나 옷차림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찍은 의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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