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번복 효력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할 시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건 형사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사안입니다.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최초 진술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을 번복하면 악의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악의성이 있을 때에는 고의로 상대에게 강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로 하여금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 따라 상대가 자신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일반 폭행죄)와 상대가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쥐고 휘둘렀다 (특수폭행죄)의 죄목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를 할 수 없지만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는 특수폭행이었다면 피해자가 추후에 고소 취...

원문링크 : 증언번복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