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죄 적용, 형벌은 어떻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달, 인천 소재 한 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여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던 피의자의 죄명이 금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차례 현장 조사를 하였고, 부검감정결과 및 휴대폰 동영상 등 파일을 종합하였을 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핸드폰에서 확인되었던 피해자의 영상으로 인하여 불법촬영 정황도 확인 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실행에 착수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라며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 요약 가해자 A씨는 동기 학생을 성폭행 시도를 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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