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예인들 마약 관련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잡혀들어간 배우와 관련하여 의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이 되지만,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어 그 분류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해놓았는데요. 의료 목적이어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과하게 처방을 하면 오남용과 관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상태고, 이전에는 의사가 타인명의로 처방받아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한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이번이 처음이며,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

원문링크 :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