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변호사 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방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주취상태로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종업원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지만 주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업무 방해죄는 타인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의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죄, 정확히 무엇일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죄목.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4조 보통 업무방해죄 수단으로 '위력'을 꼽는데 위력의 의미는 물리적인 압력,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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