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중소기업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바우처를 20억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근로자 보건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비 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산재발생률을 줄이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들이 있었으나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 대까지 내려갔다는 통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근무환경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의 피해를 입혔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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