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해처벌법 처벌내용 현행과 사업장적용 확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6년으로 유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 부족과 모호한 법이 이유가 되었고, 일각에서는 처벌적용 조건을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 책임자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종사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지만 현재 건설업계 등 적용 대상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력,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정도로 확인되 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원한다면 2명 이상의 사망자로 완화하거나 안전보건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나 조금 더 확실하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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