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처벌 위기에 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봄에는 봄꽃놀이와 각 대학교 축제 시즌이 오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젊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나다며 방심하고, 나이가 많으면 운전을 몇년했는데 실수를 하겠냐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법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의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 우려되는 상황도 자동차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때로 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처분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 처벌수위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알콜 농도에 따른 처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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