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종류와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모자라고 살기 팍팍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불법의 영역입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본다면 사기의 영역에, 슬쩍 가지고 가면 절도의 영역에, 억지로 빼앗았다면 강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강도죄는 폭력,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강도미수의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재물, 신체, 자유, 생명과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본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과관계 성립의 요소에는 행위를 실행하여 피해자가 재물 교부가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종류에 따른 강도죄 단순강도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준강도죄는 강도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저항,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시 협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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