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의 안전모 미착용 사고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집중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서울지역 사고사망재해 22건 중 10건이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안전모 착용 또한 사측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미지급 하였거나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은 것도 사측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내린 판결도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였던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축사에서 굴착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벽체가 무너져 업무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는데요. 출입금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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