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법률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N번방과 미투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더 강력한 처벌에 대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래성이나 호기심,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감형이 이루어졌지만, 대중의 인식 상 이제 감형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칭찬이라고 했던 말 한 마디가 성희롱이되고, 힘내라고 건드렸다가 성추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든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과 합의없이 무조건적인 처벌을 바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처벌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객관적으로 성범죄와 연관이 없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에 본인이 가해자가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휘말리게 되면 당황해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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