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입건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무쪽 일을 하다보면 회삿돈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몇십억을 횡령한 직원에 대하여 처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압류 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변경할 수 있어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 교차점검을 하지 않았고, 지급계좌 점검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 예금주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계좌승인이 되어 횡령 금액이 커지는 동안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허점이 많았던 만큼 범행이 쉬웠다는 지적이 있지만 허점이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은 분명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은 갈수록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원 환수가 쉽지 않고, 걸렸을 때에는 액수가 큰 상태여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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