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은 무엇인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범죄가 일상에 만연해졌습니다. 남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어서 간직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공공장소에서 남의 신체를 추행하였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기도 했는데요. 추행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곧바로 징역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아닌지, 사건의 중한 정도를 파악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초범이나 경한 처벌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곤 해서 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사회 방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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