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뒤로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제대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과한 처벌 대비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년 8월에 사망한 노동자의 어머니가 청원을 하여 시작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의 작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이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책임자·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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