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작업장에서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업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면 처벌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을 확보하여 사람들이 안전히 퇴근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주가 넓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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