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이슈? 특허 분쟁? 민·형사 소송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특허 침해 이슈? 특허 분쟁? 민·형사 소송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구수한 이변리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컬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 분쟁(특허 침해 이슈)과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서로 상극입니다.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바쁜데, 특허 분쟁 대응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투자자는 특허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허 분쟁이 장기화되면 내부 인력도 동요하기 쉽습니다. 특허 분쟁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처 : 2022.6.24.자 서울경제TV 기사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캐시슬라이드' 아시나요? '캐시슬라이드'의 운영사 엔비티(NBT)는 버즈빌(Buzzvil) 및 퍼스트페이스(FIRSTFACE)와 연달아 특허 분쟁을 치렀지요. 특히 엔비티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퍼스트페이스의 형사 고소 때문에 코스탁 상장(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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