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법, 2년만에 다시 등장한 이유

지난달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 사태입니다. 15일 오후 3시 경부터 발생한 서비스 중단은 무려 127시간 30분 후에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센터법’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센터법의 시사점과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데이터센터법’이란? ‘데이터센터법’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안입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발생 후, 2020년 5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일명 ‘데이터센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좌초되었습니다. ② 데이터센터법이 다시 등장한 이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