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신생아에 2000만원 기본자산제 (더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신생아 1인당 수천만 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주장이 나왔습니다.기존의 논의가 있어왔던 '기본소득제'는 우리가 한 달,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일정 부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보편적 복지정책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은 저소득층, 노령연금, 아동지원금 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반해 '기본자산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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