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22회 1교시 문제 10.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답 1. 각 수질기준의 정의 1) 환경기준의 정의 - 환경기준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며, 행정상의 정책목표 - 사람의 건강 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도로써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 2) 배출허용기준 - 산업활동에서 물의 이용자가 물을 이용 후 다시 하천, 호소, 해역에 되돌려 보낼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고 허용치 - 즉, 설정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 3)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답 2. 각 수질기준 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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