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대한민국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 및 범죄율 추이

[대한민국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 2010년 1100만 명, 22% 2016년 1163만 명, 26% 2021년은 통계 못찾음. 아마 6년 당 4%증가한다고 본다면 30%대 일 것으로 추정 국민 4명 중 1명이 전과자. (* 범칙금, 과태료 등 형벌 아닌 행정처분은 전과에 미포함) [대한민국 인구 십만명 당 범죄율] 1976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726 건 1997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865 건 1998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977 건 2001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1169 건 2002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1674 건 20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2014 건 주목할만 한 점 1976년 대비 2019년 범죄율 약 3배 증가 2000년 대비 2019년 범죄율 약 2배 증가 1997년 IMF 이후로 1998년 급격한 범죄율 상승 2001년 -> 2002년 범죄율 상승은 특가법, 특경법, 성폭법, 폭처법 등 특별형법 범죄를 원래 형법범죄 통계에 포함 안시켰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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