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자 처벌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인데요, 사건은 7월 15일 오전 경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미호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시작된 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들어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청주시 부근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통계 상으로 무려 5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이로 인해 금강 및 미호강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금강의 지류 하천인 미호강 및 미호천교의 부근이었는데요, 당시 사고가 일어난 궁평2지하차도는 미호강과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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