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음주운전 검거 시 대처 방법은?


추석 음주운전 검거 시 대처 방법은?

추석 음주운전 검거 시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은 음주운전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오늘은 음주운전 검거 시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음용한 후 도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 국한되는데요, 동 법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즉,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8년 부산시에서 일어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2019년 6월부터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검거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윤창호법 #음주운전 #음주측정 #처벌 #추석

원문링크 : 추석 음주운전 검거 시 대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