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 가해 학부모 사업장 비난 괜찮을까?

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 가해 학부모 사업장 비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5일 대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사 한 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9월 7일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일선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이러한 선택까지 하게 만든 학부모들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두 군데가 온라인 상에 알려지면서 가게 외벽에 각종 포스트잇으로 작성된 메세지가 부착되었고, 온라인 지도 내 해당 사업장 리뷰에 비난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